2015년 농림부 추진목표와 과제

<자료=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FTA체결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비중을 40%로 확대하기 위해 FTA체결국별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천하기 위해 ▲6차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행복한 농촌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등 등 3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농림부는 FTA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 77억달러 달성하고, FTA 체결국 수출비중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를 20건으로 확산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61억90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것은 맞지만 수입국의 위생, 검역, 원산지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할랄식품·온라인 마켓 등 거대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중국 등 FTA 체결국 대상 맞춤형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FTA 체결국별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중 FTA의 경우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유자차,유제품,버섯,화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검역 등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를 위해 농수산식품 특화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지원한다.

농림부는 산업부·관세청 등과 협업해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증빙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검역·위생기준 등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자 등록·라벨 등록 등 통관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할랄식품시장과 온라인 마켓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식품 시장의 동향, 인증기준, 유망품목 등을 조사해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R&D·인증 지원(인증비용 90%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관련 교육·컨설팅도 실시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규모화, 전문화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하고 수출상대국의 검역 및 수출여건 등을 감안해 Global GAP 인증도 추진한다. GAP인증 때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미 분석된 필지는 토양·용수분석서 제출의무를 완화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한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상생협력 사례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기술과 자본 및 해외유통망 활용을 강화한다.

농림부 이동필 장관은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 농업·농촌이 대도약하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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