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김홍도의 작품 ‘씨름’의 이미지를 회사 제품에 넣고 싶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할까? 정답은 ‘출처만 밝힌다면 아무 허락 없이 쓸 수 있다’이다. 정부의 공공저작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까지 300만 건에 달했던 공공저작물이 올해는 500만건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해 공표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저작물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으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도 포함돼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이 줄지어 개방될 예정이다.

‘씨름’과 ‘서당’으로 유명한 단원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보물 527호), 신라 불상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국보 82호)은 최근 공공저작물로 개방됐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요소장품 1만여 점에 대한 자료와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13만여 건도 올해부터 예방된다.

문체부에 조사에 따르면 정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제품들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홈아트의 벽지무늬와 ㈜퍼즐리아의 구슬퍼즐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제품으로 각각 8300만원과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소기업의 단일품목으로는 적지 않은 매출 성과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공공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 접속한 뒤 필요한 저작물을 검색하면 된다. 사진, 텍스트, 영상,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각 저작물별로 사용권한이 다르므로 사용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물을 변형해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저작물이다. 반면 제4유형은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업적 이용과 원 저작물 변경이 금지돼 있다.

제1유형의 이미지 저작물을 기업에서 활용할 경우 꼭 제품 자체에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제품 자체에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 제품 설명서나 포장에 적어도 무방하다”고 했다. 의류의 경우에는 라벨에 출처를 적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