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 수출자지정, “간소하고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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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 수출자지정, “간소하고 분명하게” 신청은 원하는 세관에서…반려 때는 ‘반려 사유’ 밝혀야

기사입력2015-01-14 16:0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기이코노미

FTA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을 위한 신청이 주소지 세관에서 기업이 원하는 세관으로 확대된다. 인증 유효기간이 다른 여러 건의 인증도 한 번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는 관세청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증명서 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먼저,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세관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어느 세관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서류 보정을 요구할 때는 보정기간을 10일간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총 30일까지 보정기간이 길어지는 셈이다. 만일 보정을 반려할 경우에는 세관장이 ‘반려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한 수출자가 여러 건의 원산지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인증유효기간이 다르다고 해도 한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도 허용한다.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연장 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연장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