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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연봉 공개해야…법개정안 발의

“미국·일본은 미등기임원도 연봉 공개”

기사입력2015-01-14 17:1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어서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이같은 미등기임원 역시 연봉을 공개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3일 미등기 재벌총수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과에 연동된 합리적 보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임원보수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했고, 2014년 3월 개별임원 보수가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연간 보수액이 5억원을 넘어 개별임원보수 공시대상이 된 회사는 전체의 25.1%, 공시대상 임원은 전체의 7.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은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SK 최태원 회장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은 등기임원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액 연봉자 3인의 보수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일본도 보수총액이 1억엔을 초과하면 역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해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기업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쟁점과 과제’는 “미등기임원의 보수공개 문제의 경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가 보수공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이들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가 보수공개를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사퇴해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며, “재벌총수의 보수가 회사의 성과와 연계하도록 공개·통제해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임원보수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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