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혁신경제 추진방향

<자료=중소기업청>

3년으로 제한했던 우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은 3월부터 없앤다. 신보와 기보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면제하고 A등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보고에서는 올 한해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먼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범정부·지자체·대기업 협력 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과 창조경제타운 이용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소재 다양화를 위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연계를 추진한다.

시범·실증 사업의 거점 구축도 추진된다. 선도 벤처가 밀집된 판교에 창업 및 ICT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혁신적 창작생태계·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기획사’ 방식의 기술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창업캠퍼스 입주팀별로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 지원하고, 민간의 선도적 창업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해 실리콘밸리식 네트워킹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도약기업을 위해서는 창업 3~4년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맞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R&D·벤처투자·판로 등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제품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는 2014년 1400억원에서 2015년 1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설비투자 등에 1조4000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금형 개선과 해외현지화 R&D, 양산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시장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우선구매 물품 입찰을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위반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기청장의 개선권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도 신설한다.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올 2월 중 수립하고,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2단계로 통합해 성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현재 8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에 디자인·기술·문화 등을 접목하고 2017년까지 특성화 시장 375개를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원을 집행하고,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함과 동시에 중기 M&A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은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보 41조원, 기보 19조원 등 2015년 중 총 180조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술금융은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5년 중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3만2000건, 20조원 이상 추가로 공급하고,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기술기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지표 목표치

<자료=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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