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스마트폰 앱의 푸시알림이나 이메일 뉴스레터 등 모든 형태의 매체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어,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개최한 ‘스팸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설명회’에서 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팀 강동우씨는 “과거에는 휴대전화 등만 옵트인(수신동의) 방식이었는데, 법개정에 따라 모든 형태의 매체에서 동의를 받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전자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50조부터 50조의8 사이에 담겨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특정 사업자가 아닌 모든 국민이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송수단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가 해당된다. 광고형태도 부호, 문자, 음성, 화성, 영상 등에 제한없이 적용된다.
수신동의 대상 확대 현황
<자료=인터넷진흥원>
과거에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팩스 등에 대해서는 광고 전송 시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었지만, 개정법은 이를 모든 매체로 확대했다. 따라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광고를 보내는 경우에도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고,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에만 전송을 중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채팅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쪽지를 통한 마케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신동의는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 약관에 수신동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대면해서 약관서류에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약관에 광고 수신동의가 포함돼 있다고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신동의를 받을 때는, 광고 수신동의에 대한 별도의 선택항목이나 별도의 수신동의 창을 만들어야 “명시적 동의”로 인정된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광고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신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광고를 보낼 수 있다. 앱을 내려 받기만 했을 뿐 실행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광고를 전송하면 안 된다.
광고성 정보의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예외는 구체적이다. 영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된다. 구체적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는 물론이고,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광고로 분류된다.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보내는 문자, 영리법인이 고객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도 모두 광고에 해당한다.
주된 목적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광고와 결합된 형태의 정보 전송도 모두 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거래내역이나 결제정보만을 이메일로 보내면 광고가 아니지만, 같은 메일에 광고를 덧붙여 보내면 전체를 광고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증이나 리콜, 안전과 보안에 관한 정보는 광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 고객이 요청해서 보내는 1회성 정보, 예를 들어 견적서 등도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신동의가 필요없다.
고객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정보의 수신 역시 광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수신동의가 필요없다. 주식정보 사이트 등에서 유료회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나, 리서치 회사에서 유료회원에게 보내는 뉴스레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고성 정보 전송시에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명시해야 하며,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성 메일 예시
<자료=인터넷진흥원>
예를 들어 이메일 광고의 경우,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과 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주소 등의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에 관한 안내문도 명시해야 한다. 본문 내의 ‘수신거부’ 등을 클릭했을 때 즉시 수신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로그인이나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송자의 메일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메일 제목의 ‘광고’ 표기를 ‘광/고’ 등으로 나눠 표기하는 경우,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자동으로 수집해 등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신거부 시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의무사항이다. 또 수신거부 시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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