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달라도 별도 산재 의무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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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달라도 별도 산재 의무사항 아냐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종합 고려해야

기사입력2015-01-16 11: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업장의 장소가 분리돼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사업장의 장소가 분리돼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금속제조업체인 A회사는 B회사와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의 소재지인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없이 압력용기를 제조하다가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A회사의 경우 부산사업장은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돼 있었지만 함안사업장은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함안사업장 재해는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A회사에게 약 19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회사 함안사업장은 부산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고 동일한 업무내용과 방식으로 제조업을 수행해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도가 동일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회사의 부산사업장에서 함안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점, 함안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부산사업장의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행정심판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장의 업무 내용, 사업장의 지휘·감독 여부, 재해 위험도, 사업의 유기적 결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