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법인세법 시행령(안)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지난 13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류세제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투자의 범위에 기업의 해외투자, 지분투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전경련은 “해외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외투자 인정을 요청했다. 또 “지분투자도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며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사업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전경련은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확대, 과세기준율 하향 등 15건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투자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투자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인 것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