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퇴출제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정년 보장으로 인해 인력이 고령화되고 신규 인력 유입은 제한적이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기재부는 2년 연속으로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은 직원은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2진아웃제’로, 간부직에 대해 우선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는 확대한다. 간부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7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승진과 보직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해 안일한 근무 행태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성과에 따라 급여 차이를 둬 업무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체계 확립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 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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