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광명당제약과 ‘헤스페리딘’ 이용 방사선치료 보조제 제조기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정액기술료 6600만원과 경상기술료 매출액 3.3% 조건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6개 분야의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 실시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표준화안은 기술료 납부수단을 기존 현금·유가증권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전문기관이 부담하게 돼 실시권자의 부담은 없다. 유가증권의 범위도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약속어음, 공증어음, 신용보증기금증권 등으로 명확화했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현금유동성이 낮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유형별 납부비율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기준 기술료는 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가 된다. 경상기술료는 ‘정부출연금 범위 내 징수’ 사항을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8개 부처별로 상이한 양식도 하나로 통일된다. 유사한 내용을 다른 양식에 적용함으로써 곤란을 겪던 여러 부처 국가R&D를 수행 기관에서 환영할 조치다. 통일된 양식(기술실시보고서)을 적용함에 따라 일선 연구기관의 처리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처별로 상이한 일시·조기납부 감면비율을 가장 높은 비율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농진청(20%), 복지부, 농림부(이상 30%)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이 늘어난다.

기술료 납부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11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정액기술료는 5년에서 3년(필요시 2년 연장)으로, 경상기술료는 10년에서 5년으로 표준화된다.

미래부 백기훈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구현장 ‘손톱 밑 가시’ 제거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화방안은 각 부처 소관 규정 개정과 공동관리규정 개정(6월)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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