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와 SK C&C, LG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항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삼성전자와 SK C&C, LG전자 임직원들의 공정위 조사 방해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3개 회사 임직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공무원의 출입을 막고 증거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경제개혁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경비 인력이 공무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관련 문서를 폐기하거나 은닉했다. SK C&C는 보안요원 8~9명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추적을 제지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이들 기업의 행위를 ‘단순한 출입지연’(삼성전자), ‘통행에 불편함’(SK C&C)으로 치부한 것은 담당검사가 사건을 축소 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의 이번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공정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이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의 박 모 전무는 부사장으로, 김 모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고 SK C&C의 조 모 전무는 부사장으로, 김 모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에서 검찰은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의 경우 위반의 정도나 조직력 등에서 훨씬 더 중한 범죄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했다면 충분히 혐의를 밝혀 내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항고를 결정했다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오만한 관행이 결코 이득이 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