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계란·문구 유통 등 도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중앙회가 도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배포된 ‘2014 중점사업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중앙회는 “계란유통, 문구유통 등 ‘도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100개 업종은 제조업이 85개, 서비스업이 15개이며 도매업은 지금까지 지정된 적이 없다. 관련업계에서는 도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해 왔지만 광범위한 범위·취급품목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합의가 어려웠다.

중앙회가 언급한 계란유통의 경우, 한국계란유통협회가 지난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후인 지난해 12월 닭고기로 유명한 중견기업 하림이 계란유통업에 뛰어들자 계란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외에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도매업 관련 협회들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매업의 경우 관련업계의 요청에 대해 검토중인 상황”이라며 “언제 완료될 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동반성장위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에서 “일부 도매업 등 갈등이 빚어진 시급한 업종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의 예외’를 인정해 지정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매업 적합업종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키로 했으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계획

<자료=동반성장위원회>

도매업으로의 적합업종 확대는 동반성장위의 2014년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2014년도 동반성장 사업설명회’에서 중기 적합업종을 사업지원·지식기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도매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적합업종 신청 가능업종은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 276개 업종이다. 생계형은 소매업 70개, 음식점업 17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개 등 총 118개가 신청 가능하다. 생활밀착형은 운수업 47개, 예술·스포츠·여가 43개, 교육서비스 29개 등 모두 158개가 신청가능 업종이다.

도매업이 신청가능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개별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합업종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회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도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2014년에는 기존에 적합업종들의 지정 기간이 다수 만료되면서 재지정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신규 지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가능업종 현황

<자료=동반성장위원회>

81개 적합업종 재지정, 논란 클 것으로 예상 

 

2014년에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은 모두 81개에 이른다. 대부분 2011년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두부다. 두부는 오는 11월30일 권고기간이 만료돼 연중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권고기간 동안 대기업은 포장두부 시장에서의 확장과 비포장 두부에서 진입을 자제해 왔고, 포장용 대형 판두부 시장에서는 철수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콩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두부의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하라는 요구가 나오자, 동반성장위에서 국산콩 수요감소와 두부의 적합업종 지정은 무관하다는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적합업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대한제과협회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8개 생산자단체는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품목들의 1차 보호기간이 종료되고 재검토 주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사실 확인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근거없는 허위 주장들이 도를 넘어 남발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회는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적합업종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권고사항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을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비해 대기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계의 경쟁력 강화 여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올 5월 예정된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를 도입하고, 대형마트나 SSM 출점 시 관련 중기단체에 대해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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