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3일부터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과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방안이 담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농지법과 초지법, 산지관리법에 따른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농지와 초지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창업지원법에 신설하고, 면제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별법 개정에 따른 전용부담금 대상·감면율과 면제기간의 축소 가능성을 없애고, 제조공장 설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추가됐다.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해왔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도 함께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창업촉진사업 추진시 청년창업자 우대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기간 범위도 설정했다.
종전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중단의 근거는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중단기간은 법률에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기간의 범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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