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유리지갑…소득세 크게 늘고 법인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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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리지갑…소득세 크게 늘고 법인세 줄어 부가세도 소폭 증가…국세수입 늘고 세외수입은 줄어

기사입력2015-01-20 11:1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기재부> ©중기이코노미

지난해 정부의 소득세수입은 10% 넘게 늘었지만 법인세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간접세인 부가세수입도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4년 1~11월 누계 총수입은 316.8조원으로 전년동기에 견줘 3.7조원 줄었다. 예산과 비교한 11월까지의 진도율은 3.1%p 하락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9.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원이 늘었지만,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85.8%로 전년동기 대비 1.8%p 떨어졌다.

세외수입은 2013년과 견줘 3.2조원이나 줄면서 진도율은 0.6%p 하락했다. 기금수입도 2.1조원 감소하면서 진도율은 6.3%p 곤두박질했다.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는 1.8조원이 늘었다. 소득세(4.8조원)와 부가세(0.2조원)는 늘었으나 법인세(1.5조원)와 관세(1.8조원)는 줄었다. 특별회계는 0.3조원 줄었다. 특히 소득세는 진도율이 1.2% 올랐다. ‘국세수입’의 ‘일반회계’ 중 ‘기타’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진도율이 오른 항목이 됐다.

기재부는 소득세가 늘고 법인세·관세가 줄어든 데 대해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늘었지만 기업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수입이 부진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기재부는 2014년 연간(1~12월) 실적은 현재 집계중이며, “세무관서의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205.4조원(예산대비 11.1조원 감소) 수준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11월 누계 총지출은 313.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9조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해” 지출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3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0.2조원이다.

2014년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509.0조원으로, 기재부는 “국고채 만기상환 및 국민주택채 조기상환 등으로” 12월 채무가 11월보다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