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신과 질환에 대한 현역면제 판정기준이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 또는 심신장애 발생시 병역처분 변경 기준이 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과 질환의 경우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 5급(제2국민역)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됐다.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이상)에는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도 치료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판정기준도 강화됐다.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 3급(현역)에 해당하게 했다.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에 잔석이 있는 경우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4급 보충역이 아닌 입영대상으로 판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29개 조항과 병역 기피를 방지하는 9개 조항 등, 총 88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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