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주민들이 만든 ‘어름박골 쪽빛마을’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2014년도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됐다. 직접 재배한 쪽을 이용해 쪽 염색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천연연색 체험활동도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반면,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일 ‘2015년도 경기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20일 경기도는 ‘2015년도 경기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개최해 마을기업 설립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에 나선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우지선 주무관은 마을의 경우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읍과 면, 시와 구 등을 예시로 들었다.

경기도는 올해 15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하고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지정한 마을기업 중 19개에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2차년도 사업비 지원을 진행한다.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다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다. 우 주무관은 “개인 자격으로도 마을기업 설립 신청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원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반드시 단체 자격이어야 하므로, 마을기업 선정을 준비할 때 법인 설립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지정한 마을기업 168개소의 법인형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62개소가 주식회사였다. 이어서 영농조합 42개소, 협동조합 25개소, 기타는 39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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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돼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의 경우애눈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익구조 창출이 어려운 순수 봉사단체 ▲실질적으로 1인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 ▲대표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 모법인의 한 팀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지원도 제한된다. 행정자치부가 진행하는 정보화마을,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농림부가 진행하는 농촌공동체회사 등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경기도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게 최장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다. 1차년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는 업체는 자부담 금액이 556만원 이상이며, 2차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받는 업체는 334만원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사업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한다. 또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은 사업성을 보완해 1회에 한해 2차년도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다.

마을기업 신규지정 시 심사기준은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0점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능력 20점 ▲자립경영 및 지속적 수익창출 가능성 4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점이다. 전체회원의 50% 이상이 퇴직자이거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사업보조금과 자부담금, 수익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 외에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출은 체크카드를 사용해 계좌이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비를 인출해 현금으로 사용하고 정산하는 회계처리는 금지된다.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인건비는 수익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인원에 대해 보조금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올해 8월에는 사업 중간보고서를, 2016년 1월에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정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참가, 판로개척,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월5일까지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을 마무리하고, 마을기업 사업공모와 신청접수를 오는 2월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마을기업 선정은 4월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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