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균형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부품의 공급 가격,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결정한 3개사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는 엘리베이터 제조시 필수적인 엘리베이터 균형추를 제작하는 업체들이다. 담합이 이뤄진 2007년 당시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박, 과당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정체된 상태였다.
상호 거래처 침탈 금지와 납품담가 협의 등을 합의한 뒤, 대주웨이트와 디에스메탈은 2008년 3월과 2010년 8월에 사전협의를 거쳐 엘리베이터 제조사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납품 가격 인상을 요구해 가격이 각 해당 시기당 평균 33%, 25% 인상됐다.
두 회사는 2011년 1월 티센이 계획하고 있었던 입찰 실시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티센에 입찰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입찰은 실제로 무산됐다.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화이엔씨가 현대와 주 거래 업체로 낙찰 받을 수 있게 입찰가를 조정해 제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실제 입찰결과 삼화이엔씨가 1순위로 낙찰받았다.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전협의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제작하는 오티스엘리베이터에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했고, 같은 해 5월과 8월에 가격이 각각 13%와 20%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와 파급 효과가 크지 않고, 공동행위로 인한 실제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품 제조사에 비해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인 거래상 우위에 있고, 2008년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인상이 곤란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담합에 이르렀다는 것이 고려됐다.
실제로 2008년 원자재 가격이 79% 상승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인상한 가격 폭은 33%에 불과했다. 또 담합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와 오티스에 대한 납품가격이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다. 또 대주웨이트는 2013년 폐업 신고를 했고, 삼화이엔씨의 경우 최근 4년 연속 적자인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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