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겪어도 될 고생을 했어요. 수출품도 아니고 가져갔다가 도로 가져올 전시상품인데 통관상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통관은 늦어지고 담보금 마련도 쉽지 않고 자칫하면 전시회 일정도 못 맞출 뻔 했어요”
보석소매업체 A사의 넋두리다. 이 회사가 처음부터 ‘ATA까르네’(이하 까르네)를 준비해 뒀다면 이런 통관상의 고역쯤은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까르네는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일시수입통관 증서’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에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상품 여권’으로도 불린다. 협약국 세관이 유효성을 인정하고 협약국 상공회의소가 일체의 관부가세를 보증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면제는 물론 통관서식 작성과 현금담보 제공 등의 부담도 덜어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까르네 활용가이드’를 발간했다며 활발한 이용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많은 기업들이 까르네를 알지 못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거액의 현금담보금을 요구받거나 언어문제·거부반응 등 통관상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해외바이어에게 시제품을 보내거나 전시물품을 갖고 나가는 경우 통관지연은 사업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까르네를 통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은 피해가라는 조언이다. 이번에 발간된 활용가이드 책자에 따르면, 까르네 발급 대상은 현지에서 소비되는 물품을 제외한 대다수 물품에 적용되지만 국내의 경우 주로 해외 전시회 참가 물품과 방송촬영 장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거래상품 샘플, 기계·장비 테스트, 스포츠 행사 참가, 뮤지컬 등 각종 공연 장비, 해외출장 물품 등 대다수 거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까르네 발급 건수도 한국은 2013년 기준 2013건으로 같은 기간 국내로 일시 수입된 까르네(4011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74개 협약국 중에서도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보다 뒤쳐진 19위로 무역·경제규모에 비해 까르네 활용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목적별 발급 건수를 보면, 수입까르네의 경우 상업샘플(27.8%), 직업용구(29.4%), 전시회 물품(38.8%)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수출까르네는 상업샘플(12.7%)의 발급비율이 직업용구(41.0%)나 전시회 물품(4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대한상의는 “전시회 참가업체나 방송사 뿐 아니라 상품 수출을 타진하는 중소기업은 까르네 발급의 효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간된 책자에는 까르네 발급신청절차와 사용방법, 주요국 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으며,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cert.korcham.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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