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립 요건을 보면 연구소보다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는 편이 손쉽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구소 설립 쪽이 더 많다. <사진=뉴시스>

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에 기술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경력연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테크노닥터)’을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최근 개최한 ‘정부연구개발지원제도 및 산기협 사업설명회’에서 회원지원본부 김종훈 부장은 “두 사업은 중소기업에 경력 연구인력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콘셉트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지원 폭이나 연구인력의 자격요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대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중소·중견기업”인 반면, 테크노닥터 사업은 지원대상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두 사업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전담부서만 보유한 기업은 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 혜택인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역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할 때도 연구소와 동일하게 별도의 전용공간이 필요하지만, 이 공간에 대한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제 혜택의 대상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뒤 4년 이내에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다. 이 경우 취득 시 연구소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가 사용하는 비율만큼의 재산세도 중소기업은 75%, 대·중견기업은 50% 감면해주고 있다.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부설연구소 설립 시와 연구 전담부서 보유 시의 혜택 차이

<자료=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요건

<자료=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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