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음식점이나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서울시>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도 제한된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관련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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