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손봐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인증제를 손봐 중기의 기술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6일 5대 정책과제를 포함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달청이 밝힌 올해 조달행정 목표는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지원’이며, 조달사업 집행 규모는 전년보다 7.9% 증가한 53조원 규모다.
올해 5대 정책과제 중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 성장과 관련된 대목이다. 먼저 서류제출 전자화, 계약절차 간소화, 부도·폐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예외 인정 등으로 MAS에 대한 중소기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입찰참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낙찰예정자에 한해 실시하고,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긴급입찰 적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를 강화하고, 창업기업 전용몰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 대상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증별 적합성을 평가해 기술수준이 높은 인증은 우대하고 낮은 인증은 일몰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PQ)지정을 확대하고, FTA로 개방된 해외 조달시장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등을 파견하기로 했다. PQ기업이란 조달업체의 기술력과 납품실적 등을 토대로 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하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개도국에 대한 전자조달 확산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 조달청 5대 정책 과제로는 ▲SW산업 육성 및 신기술·서비스 조달 활성화 ▲안전과 품질 우선 조달 ▲정부 3.0 기반의 컨설팅 기능 활성화 ▲비축물자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이 포함됐다.
SW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산 SW 구매 확대 및 제값주기 강화, SW사업의 기획과 구축 분리발주 등이 각론으로 나왔다. 공공수요가 많은 서비스에 대한 MAS 확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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