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법원은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 재산에 대해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법정 다툼에서 두 번 모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2월 이맹희씨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9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이씨 측의 청구는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청구 대상인 주식은 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맹희씨는 단독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중 12만6000주가 상속 재산이지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413만2000주에 대해서는 상속 당시의 주식과 같은 주식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분할될 때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했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일종의 ‘계약’인데 협의서 작성 당시 차명주식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계약으로서의 분할협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실명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경영해 온 선대회장이 주식을 이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회장의 형제들도 선대회장에게 차명주식을 물려받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공동상속인들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봤다.

이씨는 소송에 패소했으므로 거액의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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