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수고용·해외파견자 산재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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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수고용·해외파견자 산재 의무가입” 인권위, “적용제외 신청도 폐지해야”…노동부에 법 개정 권고

기사입력2015-01-27 09:5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재 택배기사 등 6개업종으로 한정된 특수고용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도 의무화된다.<사진=뉴시스>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의무화할 것과, 국회의장에게 관련법 개정 시 인권위 권고사항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외형만 특수형태종사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위장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상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ILO의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의 취지에 따라 위장된 고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면제 또는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의 6개업종으로 한정돼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돼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들이다.

인권위는 “이들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실제 산재 보험에 가입된 종사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종사자의 9.7%에 불과하다”며, 원인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신청제도’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보험료 종사자 부담제도를 지적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료는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인권위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강화가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소득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외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약 48만명을 포함해 약 40개 직종 128만명으로,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약 60%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운영 독립성을 가진 자영인과 달리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전체 해외파견자가 국내 산재보험보다 불리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재보상보험보다 불리하지 않은 민간보험에 가입했거나 현지의 법제도를 통해 국내 보상보험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등 합리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외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해외파견근로자의 규모, 산재보험을 비롯한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현황 등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므로,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