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일부 과징금 대체기준은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행산업인 카지노업의 특성상 강한 윤리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는 것이 행정처분 기준 강화의 이유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사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부 위반사항은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 기준도 강화된다.

변경허가 불이행 시 사업정지 10일을 1개월로, 위탁 경영·법령에 위배되는 기구 설치·내국인 고의 출입·매출액 누락(1차) 시 행정처분을 기존 사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위탁경영·법령에 위배되는 기구 설치·내국인 고의출입·매출액 누락 등이 2차로 적발됐을 때 기존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3개월이었으나 27일부터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사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는 늘어났다.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명령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으로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 대체 규제는 일부 완화된 셈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7일 오전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사업정지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모든 행정처분이 아닌 사업정지 10일에 한해서만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