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방산 수출 현황

(단위:억원)<자료=산업연구원>   ©중기이코노미

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IET 방산 통계·백서’에 따르면 2012년 방산 수출은 2011년 대비 29.2%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증가율의 3.0%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최근 4년간 방산수출 연평균증가율도 20.7%로 제조업의 16.3%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그 원인으로 가격경쟁력 부재로 인한 시장진입 제한을 꼽고 있다. 선진국 대비 국내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은 82% 수준으로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2012년 방위산업 생산이 2011년 대비 4.6% 증가에 그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제조업 성장률 7%를 하회했다며, 내수 중심 방위산업의 한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치로 해석하고 있다. 향후 국방예산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2년 방위산업 생산액 10조8936억원은 세계 방위산업 총 생산액(5000억달러 추정)의 2.0%로 10위권 수준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방산 무역적자 규모는 항공분야의 수출호조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8.95억 TIV(Trend Indicator Value, 국제 무기거래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단위)로 여전히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방산 수출 현황

(단위:억원)<자료=산업연구원>   ©중기이코노미

항공·잠수함 등 첨단무기 주도, 품목 고도화 뚜렷

제품군별로는 총수출의 49.5%를 차지한 항공분야와 잠수함 등 첨단무기가 수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의 2009~2012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43%에 달했다. 4년만에 수출액이 3배로 늘어난 것이다.

2012년 수출을 주도한 항공분야는 전년대비 57.1% 증가한 5464억원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T-50(고등훈련기) 수출액은 2353억원으로 단일품목으로는 최고액이다. 잠수함, K-9(자주포) 관련 제품도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했다.

이에 비해 기동·화력분야의 수출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수출 수주잔고 또한 항공·함정 위주여서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성·경제성 평가 강화 시급…경쟁으로 원가 낮춰야

산업연구원은 수출비중 10%에 불과한 국내 방위산업을 규모의 경제로 전환하려면 프랑스 및 독일(40~50%), 이스라엘(75%) 등 방산 선진국 수준인 40% 이상으로 수출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선결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제품 개발·양산시 차별없이 지원되는 방산 원가보상제도를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간 경쟁과 원가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