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김재화 주무관은 최근 열린 장애인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62억원에서 올해 93억원으로 증가했다”면서 “정확히 50%, 30억원남짓의 증가분 중 상당수는 장애인기업의 창업점포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기업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중증 및 저소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에게는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각 기업에 돌아가는 지원금은 줄었다. 지금까지는 임차보증금을 1억3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점포 지원사업에서는 임차보증금뿐 아니라 초보창업자의 창업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 주무관은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연계한 창업 실무 중심의 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로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애인기업이 맞춤형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판로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기업을 위한 판로지원시스템도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판로지원시스템(biz.debc.or.kr)에 접속하면 기업별 맞춤형 국내외 입찰정보를 접할 수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판로지원시스템을 통해 76개 장애인기업이 총 217억원 규모의 입찰 계약을 따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다. 중기청의 장애인기업 자금지원 사업에서는 3% 고정금리로 1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2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은 7년이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있다. 보증비율은 2000만원 미만에 한해 100%이며 이 규모를 초과하면 90%를 보증한다. 보증료율은 1%, 보증기간은 7년 이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장애인기업이라면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형, 모크업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는 금형은 2400만원, 모크업은 500만원이며 총 소요금액의 80%까지만 지원한다.
신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특허 8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20만원이며 총 소요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기이코노미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중기청의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3만4761개다. 장애인기업 중 90.6%가 소상공인으로 평균근로자 수는 4.25명이다.
장애인기업의 평균자본금은 1억6800만원, 연 매출액은 6억6800만원이다. 업종은 ▲제조업 42.4% ▲도·소매업 22.6% ▲숙박업·음식점업 10.3% ▲개인서비스업 9.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2.5%로 정부기관(2.61%), 공공기관(2.8%), 민간기업(2.3%)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장애인기업이 장애인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 고용률은 37%다. 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26.3%는 ‘장애로 인해 구직·직장생활이 어려워서’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8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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