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中企 “냉가슴”, 조정중재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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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中企 “냉가슴”, 조정중재 제도로? 소송은 3억원+3~5년 걸려…표준계약서 수정 등 제도 손봐

기사입력2015-01-30 14:3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술유출 분쟁이 발생하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개최한 ‘201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에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형준호 부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중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까지 9개 업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업종을 더 추가해 반영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올해 중기청으로부터 기술보호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높은 소송비용에 폐업위기 처한 기업 구제 ‘분쟁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청이 최근 개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하 기술보호법)에 따라 지난 22일 구성된 기구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표준계약서에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이유는 중소기업에게 분쟁조정·중재제도를 알려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분쟁해결 조항에 “이 계약으로부터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2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현재까지 반영된 업종은 ▲자기상표부착 제품 ▲전기공사 ▲전기 ▲전자 ▲정보통신공사 ▲해양플랜트 ▲가구제조 ▲건설 ▲건설자재 등 9개다. 향후 기계, 자동차, 조선 등 19개 업종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따르면 기술유출 소송으로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3억원, 평균 소요기간은 3~5년 정도다. 중소기업이 진행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형준호 부장은 “실제 소송에 드는 비용이 1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나 기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송중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중소기업도 많다”며 “ 2012년에 30건이었던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이 지난해 100건을 넘길 정도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직 법관,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기술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문을 통해 분쟁사건을 조정 또는 중재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기술평가 등 조정과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 이내, 조정 소요기간은 5개월 이내로 잡고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조정은 조정부가 당사자간 협의를 유도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에 실패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중재는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을 내리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 및 중재비용은 올해까지 무료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조정·중재제도를 빠른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법원, 대한상사중재원 등 조정·중재 수행기관과의 MOU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정책·사업, 통합포털 ‘울타리’에서 한번에 확인

형 부장은 기술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술보호 통합포털인 울타리(www.ultari.go.kr)도 개편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사이트 통합개편 리뉴얼을 마쳐 “울타리 홈페이지에서 기술보호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 등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개편이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산업부, 특허청 등 기술보호 업무를 하는 유관기관들의 사업은 물론 기술보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기업은 이를 통해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절차 등 보호지침 전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조정·중재 법률상담 및 신청 ▲기술보호 지원사업 안내 및 온라인 신청 ▲기술보호 지원정책 자료 제공 ▲보안역량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형 부장이 기술임치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지원사업으로 제시했다. 기술임치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업이 핵심기술을 보관금고에 맡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영업비밀 또는 유출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면 사전에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거래기업이 기술 공개를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다.

형 부장은 “연간 7000건의 기술임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술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하고 임치기술 관련 파일을 이메일 첨부파일로 송부할 수 있다. 그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송부하는 순간부터 보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접수 담당자도 절대 확인할 수 없다”며 온라인 임치 신청의 안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