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과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풍력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도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 열수송관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을 100㎡ 이내로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종류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까지로 범위를 넓힌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걸쳐 4월 초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월23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