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부담률이 카드사가 회원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중 카드(신용·체크)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금액은 4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부담은 카드사 20억3000만원, 회원 19억4000만원, 가맹점 10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까지만 해도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 부담률이 37.5%, 카드사가 33.9%였으나 2014년에는 카드사가 35.1%로 회원(33.6%)을 앞지른 것이다.

오는 3월부터는 금감원이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이 시행돼 회원의 부담률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의 개선안에 따르면 회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줄어든다. 또 가족에게 카드를 맡겼다가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50%에서 0%로 완화된다.

금감원은 “카드사는 부정사용 관련 손실을 연회비, 가맹점 수수료 등에 반영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나 카드 이용자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책임은 완화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 회원은 카드 뒷면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배우자나 가족 등 타인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마다 이용자가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용카드 뒷면 서명과 매출전표 상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