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활용업계에 대한 융자규모가 1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추진방향은 ▲자원순환 관련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자원순환 업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 ▲재활용 용도·방법 등이다.

우선 재활용 업계에 대한 융자금액이 지난해 750억원에서 올해 1036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1분기에 486억원을 앞당겨 배정할 계획이다. 또 이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을 접수한 기업에 한해 평가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수집·운반업계도 회수·재활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해 2017년까지 총 1157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는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영세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를 확립해 재활용 물량부족 문제 해소와 재활용 업체 간 공정한 배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사항

<자료=환경부>

이밖에 재활용 용도·방법, 순환자원 인정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먼저 재활용 용도·방법에 관한 제도를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해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진입기회를 넓힌다. 또 일정요건을 갖추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를 확대·연장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1700여개가 2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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