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6.3%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18.0%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같은 질문을 1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500명에게 했을 때는, 부정적인 전망이 58.8%로 크게 높았다. 반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9.4%에 그쳤다.

단위:%. <자료=‘소상공인 정책 세미나’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가장 많은 26.2%는 불과 3~4개월의 창업 준비기간만을 거쳤으며, 1~3개월이 23.9%로 뒤를 이었다. 1개월 미만도 10.8%에 달해,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에 못미치는 경우가 60%를 넘겼다. 2년 이상의 창업 준비기간을 가진 경우는 16.2%에 그쳤고, 1~2년 미만을 합쳐도 26.5%에 불과했다.

창업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은 충분한 정보수집과 사전경험, 교육 등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3년내 폐업률이 60%에 달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2013년 기준 신규사업체의 생존율은 1차년도 61.3%에서 2차년도 48.4%로 하락하고, 3차년도에는 40.5%까지 떨어졌다. 5차년도 생존율은 29.6%에 그쳤다. 70%의 사업체가 창업후 5년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의미다.  

평균 창업준비기간이 9개월에 못 미치고, 물류비용은 2배가 드는 소상공인들, 이들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정책 세미나’가 29일 개최됐다. <사진=뉴시스>   ©중기이코노미

퇴직한 장년층들이 음식점과 소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과잉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2년 기준 292만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중 40.7%에 해당하는 118만여개가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도소매업도 28.7%에 달하는 84만개 수준이었다.

이같은 과잉진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상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규개인사업자 대비 이용자수가 29.6%에 불과해 활용도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용자의 80%는 창업 컨설턴트로 파악돼, 실제 이용자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단계에서는 미흡한 경쟁력과 경영상 애로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영세한 규모다. 소상공인 중 1인 자영업자가 73%에 달하고, 평균 종사자수가 0.88명에 불과하다.

신 팀장은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 접근이 어려워 연이율 20% 대의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다”며 높은 금융비용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통구조가 복잡한 탓에 물류비용이 대형마트에 비해 2배 수준인 점도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신 팀장은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이 기업형 유통업체는 3.8% 수준인 반면 중소유통업체는 7.4%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이처럼 사업이 어렵지만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퇴양난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유망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단계별 맞춤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창업단계에서는 상권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과잉진입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당경쟁 판단이 쉽도록 소비수준과 유동인구 및 상권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창업과밀지수를 공개하고, 실패확률 경고등을 표시할 예정이다. 또 창업정책자금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 자가진단 이용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성장단계에서는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원 8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장소와 설비 임차, 공동브랜드와 마케팅, R&D 등의 소요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도 맞춤형 공동마케팅을 소요비용의 90% 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고, 폐업비용과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 팀장은 소상공인들이 자생하려는 의지를 갖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업종별 특화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개별지원보다 컨설팅과 교육 및 자금을 연계지원해 정책지원의 시너지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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