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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부당 담합행위…한화·고려노벨화약

신규사업자 영업방해로 퇴출까지…산업용 화약시장 복점

기사입력2015-01-30 14:1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13년간 부당한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사진=뉴시스>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무려 13년간 부당한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한화에게 516억9000만원, 고려노벨화약(이하 고려)에게 12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용 화약은 터널공사, 광산채굴 등에 쓰이는 화약을 말한다.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複占)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는 서로 간의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로 했다.

두 회사는 1999년 3월 최초로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약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했다. 이들 합의를 토대로 두 회사는 1999년 약 15%, 2001년 약 8%, 2002년 약 7.5%, 2008년 약 9% 각각 공장도가격을 인상했다.

당시 합의에서 두 회사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비율은 이후 변동없이 유지됐고, 두 회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거나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해왔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2002년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했고,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감추기 위해 대외 보안에 매우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양 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폰을 꺼뒀고, 통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 수시로 담합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했고 평소 문서를 작성할때 ‘협의’, ‘가격’, ‘시장점유율(M/S)’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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