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도로율 개정안

<자료=국토교통부>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하한선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을 줄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지역의 면적 대비 도로 비율 하한선을 현행 20%에서 15%로, 간선도로율 하한선은 10%에서 8%로 낮아진다. 공업지역의 경우 도로율 하한선은 10%에서 8%로, 간선도로율 하한선은 5%에서 4%로 낮아진다. 상한선은 변경되지 않는다.

기존의 ‘주간선도로율’이라는 용어는 ‘간선도로율’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며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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