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분쟁조정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체인 A사는 2013년 5월 B사로부터‘국도확장공사’를 위탁받아 공사하던 중, 일부 공사내용이 계약과 달라 이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현장설명 당시 이미 설명한 사항이라며 공사대금 증액을 거부했다. 결국 A사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공사대금 12억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같은 하도급 분쟁이 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분쟁조정기구에 지난 한해 동안 신청된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1402건으로 2013년의 1212건에 비해 15.7% 증가했다.
분쟁조정이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양 당사자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조정원과 사업자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611건으로 2013년 2379건에 비해 9.8% 늘어났다. 분야별 신청건수는 하도급분야가 가장 많은 가운데 가맹 572건, 공정거래 5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신청건수 증가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리건수는 하도급분야가 2013년 1146건에 비해 20.1% 증가한 1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538건)와 가맹(529건)도 처리건수가 많았다.
가맹분야의 경우 신청은 2013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처리건수는 1년새 607건에서 529건으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하나의 가맹본부에 대해 여러 건의 조정신청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가맹분야 분쟁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6일로서 2013년에 비해 7일이 단축됐다. 규정상 최대 분쟁 처리기간을 60일 이내이며, 가맹·유통·약관의 경우 양측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조정성립률은 88%로 1년새 1%p 상승했다. 신청취하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조정절차가 중단된 건을 제외하고 조정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1417건 중 1252건이 최종성립됐다.
분쟁조정 신청 시 조정기관은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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