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사진=뉴시스>

올해부터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장기펀드는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지급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1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 소득공제 및 은퇴 준비와 관련해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장준영 선임연구원이 정리해 자료로 만들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변경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주어졌던 소득공제가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세금 환급액에 변화가 발생한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 26.4%가 적용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전액 납입한다면 10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저축금액의 13.2%를 돌려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52만8000원으로 줄게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소득세율 6.6%)에만 혜택이 늘어나며 그 이외의 경우는 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를 손해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다른 금융상품 중에서 연금저축보다 나은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다. 투자금액에 대해서 13.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별 다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13.2%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이 필자의 지적이다.

중도해지 페널티 성격의 과세 인하

일반적인 사유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던 것이 2014년부터는 16.5%로 인하된다. 하지만 필자는 연금저축 계좌는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노후 준비용 상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령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65세 이상 노령자가 의료 목적으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할 경우에도 과세가 변경된다. 기타소득세(22%) 항목에서 연금소득세(3.3~5.5%)로 변경되기 때문에 급증하는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 연간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장기펀드’가 올해 3월부터 출시된다.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해당되며,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과세표준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장 선임연구원은 연금저축 계좌를 비롯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추세에서 장기펀드는 세제 혜택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펀드는 지난해 출시된 재형저축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재형저축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주요 포인트이다. 하지만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활용한다면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방법은 아직 미정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20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지만, 법안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초에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65세 이상 전부를 대상으로 기획됐지만, 재정적 한계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는 많은 고령자가 시술을 고민하는 보편화된 치료기법이지만 비용은 여전히 높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장해주는 치과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한 환자가 비용 전액을 떠맡아야 했다.

올해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원년이 될 수도 있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