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애인고용공단>

지난해에는 1/2 미만 기업은 동일한 기초액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1/4 미만 구간도 신설됐다. 이 구간은 최소액의 30%를 가산한 92만3000원이 적용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인 116만6220원을 적용받는다.

장애인고용 부담금 월부담기초액

<자료=장애인고용공단>

가산액 적용 기준도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4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과 같이, 구간별 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가산액을 적용하고, 나머지인원에 대해서는 기초액을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률로 산출된 의무고용인원에 미달되는 수 전체에 대해 가산액이 적용된다. 1년만에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의무고용률은 근로자 총수의 2.7%다. 이 비율은 2016년까지 유지되며, 2017년과 2018년에는 2.9%로 상향되고 2019년에는 3.1%까지 오른다.  

장애인고용률을 밑도는 기업에게는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남성과 여성, 중증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만 3년부터 5년까지는 21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만 5년 초과의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6급장애인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자료=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장려금 인원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편의제공과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자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최초 장려금 신청 사업체에게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정보 오류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장애정보 변경자에 대한 과오지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용 작업장비나 편의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 비용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인 경우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과 별도로 작업시설이나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은 최대 15억원을 융자지원하기도 한다. 융자 시 이자 4%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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