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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골프세↓?…“계획없다” 해명

연합뉴스 “세제혜택 검토중” 보도에 기재부 선긋기

기사입력2015-02-04 17:3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4일 오후 국회 기재위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3일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카드를 언급하자마자 정부가 골프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기재부는 “계획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4일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조만간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했으며, “만일 세제 혜택이 포함되면 4년 연속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으로 복지예산 조정 논란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이 기사는 특히 “현재 골프와 관련해서는 라운딩에는 1인당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부과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율도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라는 구체적 내용까지 적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온갖 서민증세는 다 하더니 대통령 한 마디에 골프 세금을 내리려는 것인가“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자료를 내고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삭감, 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던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기재부는 같은날 “골프 활성화 방안으로서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자료를 부랴부랴내고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골프장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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