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민번호 불법수집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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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주민번호 불법수집 본격 단속 6일 계도기간 종료 이후 홈페이지·오프라인 서식 등 단속 확대

기사입력2015-02-05 17: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주민번호 입력란이 사라진 네이버 회원가입 화면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2월6일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계도수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의 경우 회원가입, 비밀번호찾기, 로그인 등을 위한 주민번호 입력창이 단속 대상이다. 제출서식의 경우 민원·서비스신청서, 회원가입·등록신청서 등에서 주민번호를 법적근거 없이 수집해서는 안된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5만8936개 홈페이지를 점검해, 5800여개의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홈페이지에서의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