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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업, 나누기 통해 세상을 키우는 더하기 서울시, 공유사업 지원 나서…중기·사회적기업 등 대상

기사입력2015-02-09 14: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모두의 주차장 앱 서비스 소개 <사진=네이버 앱스토어 캡쳐>

최근 한국진출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우버’는 이미 41개국 150개 도시에 진출한 국제적인 서비스다. 차량과 기사를 보유한 기존의 택시 서비스와 달리, 플랫폼 이용자들의 차량을 ‘공유’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택시서비스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출하는 곳마다 불법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버와 같이 국제적인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차량이 아니라 숙소를 공유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빈 방, 집, 별장 등 공간을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 2013년에 190여개국 3만4800여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두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진출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개인들을 연결하는 공유사업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활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내에서는 낮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인근지역 방문자들에게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모두의 주차장’ 앱이 나와, 시내에서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컴퍼니’는 2013년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지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6개 자치구 주차면 2000여개를 공유대상지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설립 3년 만에 전국 서비스와 해외 진출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공유’를 통해 주차장 부족, 환경오염, 과잉소비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편익을 늘리는 단체와 기업을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 처음으로 시작해, 올해로 3회째다. 2013년과 2014년 2년간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은 45곳, 공유단체는 5곳이다.

기존에 지정된 공유기업의 유형은 공간공유, 물건공유, 재능공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공유는 주차장이나 빈방, 독서실 공유석, 작업장 등을 공유하는 경우다. 물건공유는 여행가방 등 가끔 쓰는 물건을 사람들이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시스템, 작아진 아이옷을 보내고 적립한 가상화폐로 다른 아이옷을 구매하는 서비스, 공연 후 폐기되는 무대시설이나 소품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재능공유는 여행객에게 여행지를 잘 아는 사람을 연결해 여행지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다.

‘2015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6일 ‘2015년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자격과 세부요건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시에서 공유단체나 기업으로 지정받고,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문제의 예시로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등을 들었다.

공유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하나여야 한다.

공유사업 실적이 최근 6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유동적이다. 서울시는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된 활동이 서울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사무소가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할 필요는 없다.

지정된 단체 또는 기업은 ‘공유서울’ B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홍보도 지원받는다.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도 제공된다.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한다.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 부문과 사업비 지원 부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 2015년 공유사업 지원내용

<자료=서울시>

지원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자치구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정공모는 공유허브(http://sharehub.kr/)를 운영할 업체 1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7000만원을 지원받아 국내외 공유활동 소식, 가이드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자유공모는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사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단체 또는 기업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당 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자치구와 공유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역시 지원대상이다.

공유단체나 공유기업 지정의 심사기준으로는 주요 사업의 공유활동 관련성,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이 있다. 모든 평가지표에서 적격인 경우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된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보다 세부적으로 공개됐다. 사업의 공유 촉진효과 30%,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30%, 사업수행능력(인력의 전문성, 재정 건전성) 25%, 시민참여 확대 15%의 배점이 적용된다.

서울시 2015년 공유사업 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