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 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 747명을 적발해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 82명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과 미신고가 325건 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이 39건 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9건 52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 81명, 증명자료 미제출 5건 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 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 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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