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의 국가배상 심의 판결 촉구 집회<사진=뉴시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제한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후순위채 발행이 허용된다. 

 

이번 감독규정에 따르면, 공모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모는 원칙적으로 발행이 금지되며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순위채와 예금 등 판매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예금 권유시에는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채권 권유시에는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자 산정 및 지급 등과 관련해 ‘00% 보장’과 같이 불확실한 사항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여신심사위원회는 2/3 찬성으로 여신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감리부서는 여신·심사와 분리돼 연 1회 이상 감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텍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도 강화된다. 동일 부동산 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내용도 정비됐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가 허용된다. BIS비율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이상이고,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신용공여 총액의 25%이내에서 할부금융업이 허용된다. 지난해 9월말 현재 91개 저축은행 중 총 52개 저축은행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관련 내용도 구체화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한편 과징금 감액과 면제사유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대주주 면책범위를 축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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