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최근 ‘글로벌인프라펀드 및 해외투자개발사업 F/S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최근 개최한 ‘2015년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및 FS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금융지원처장은 “그동안 FS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투자 프로젝트로 혼동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며 “올해부터 FS지원사업 관련 지침을 변경, 지원대상을 기존의 GIF 투자대상 사업에서 해외투자개발사업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는 민관 공동투자 펀드로 현재까지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항만, 도로 등 해외 사회기반시설(SOC)관련 투자개발사업 또는 해외 SOC와 연계한 부대사업 관련 개발 공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업의 지분 또는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 외에도 해외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해외투자개발 FS지원사업도 실시한다.

2009년 처음 시행된 국토부의 FS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총 38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100억원 규모로 지원된 바 있다.

관련지침 일부 개정…신청가능한 사업 범위 명확해져

해외투자개발사업 F/S지원사업 실적

<자료=글로벌 인프라펀드 및 해외투자개발사업 F/S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국토부의 해외투자개발 FS지원사업은 문자 그대로,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규모로 프로젝트에 따라 최고 5억까지 지원한다. 타당성조사는 기업이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법률·재무·경제·기술적 측면에서 실현 또는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부터 FS지원사업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와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지난 1월28일 FS지원사업 지침의 제명을「글로벌인프라펀드(GIF)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해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범위를 ‘모든 해외투자개발 사업’으로 확실히 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범위에 ‘우리기업이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 사업’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지난 2013년 새롭게 신설됐다.

정 처장은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이 해외투자개발 사업이어야 하고,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개발만 하겠다는 식의 프로젝트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FS지원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또는 재무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이 사업주로 개발하거나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굳어졌다. 해당분야는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이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는 ▲관리사업 ▲지원사업 ▲추천사업으로 나눠 지원된다. 관리사업은 사업 여건이 미성숙한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수주 외교를 지원하는 등의 인큐베이팅을 제공한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지원한다. 용역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모집되며 해외건설실무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선정 이후 3~6개월 동안 FS지원사업 용역을 수행하게 한다.

추천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나 글로벌인프라펀드(GIF)에 투자를 추천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실무위에서 의사결정 전담…평가단계·기간 축소돼

기업은 FS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본타당성조사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투자개발사업 F/S지원사업 평가기준

<자료=글로벌 인프라펀드 및 해외투자개발사업 F/S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예비 타당성조사는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조사로, 프로젝트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본타당성 조사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로 세부적인 법률, 재무, 리스크, 기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정 처장은 “예비 타당성조사는 초기사업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주의 내부역량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본타당성조사는 사업주의 내부역량은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은 해외건설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에서 전담하게 된다. 이로써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2~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내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실무위가 평가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에서 심의·의결했던 것을 실무위가 단독으로 모두 맡게 됐다.

실무위가 사업당 지원금액 한도를 정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전담하고, 진흥위에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의사결정 절차가 단순해진 것이다. 실무위는 선정이 완료된 이후 1주일 이내에 기업에 선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 처장은 “올해부터 일주일 내에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 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모집기간 부터 선정기간은 총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FS지원사업 1차 모집기간은 2월9일~3월6일, 2차 모집기간은 4월27일~5월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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