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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상매출담보대출제도(이하 외담대) 개선방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중소 납품기업이 외담대를 상환하는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담대 제도는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구매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 납품업체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만기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 ▲잠재위험 구매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은행의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설명의무 강화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 하는 경우 은행권과 공동으로 해당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금지 기간 중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면 연 1회에 한해 거래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스크관리 대상과 미결제 이력이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평가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리스크관리 대상은 은행이 신용등급, 업종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미결제 이력이 있는 기업이란 거래정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구매기업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결제 이력이 빈번한 구매기업을 말한다.

납품기업에 대한 은행의 상환청구권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은행은 납품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약정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납품기업이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될 계획이다. 

아울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함으로써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약정할 때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면 거래위험 또는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안내장도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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