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6일(월)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링크복사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조례로 감면 가능해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이달 중 시행

기사입력2015-02-10 10:4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다음글 홈으로 맨위로

독자의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로그인 기사제보 PC버전 약관과 정책
Copyright 중기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