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있는 입점업체 비율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인터넷 오픈마켓이 연 18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입점업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300개사 중 72.9%가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51.7%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오픈마켓측은 입점업체에 업체별 적용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일방적인 비용정산’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0.3%였다. 오픈마켓들은 안전결제를 위해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금액의 차감을 경험한 업체들이 있었다는 의미다.
파손으로 인한 반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측이 일방적으로 반품결정을 내리는 등 판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업체도 38.9%가 있었다.
이 밖에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 요구나 타 오픈마켓 입점 방해 등 ‘사업활동 방해 행위’(20.1%), 판매목표 강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19.5%), 오픈마켓측이 직·간접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판매교란행위’(19.1%)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응답업체의 63.3%는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연간 1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고 있는 법제화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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