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는 53조3000억원으로 2013년 47조8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반면 법인세는 2013년 4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2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세수도 늘었다”며 “하지만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 하락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는 경기변동과는 무관하지만 법인세의 경우는 경기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해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08년과 2010년 과세표준이 2억원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13%에서 10%로 낮췄고, 2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은 2009년 25%에서 22%, 2012년에는 20%로 다시 내린바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2013년과 2014년 법인세율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014 회계연도 세출세입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월된 8조원을 차감하면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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