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기존 10%에서 20%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자기부담금이 낮아 보험 가입자들의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기존 10%에서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바로 보험료 인하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를들어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보험 상품일 때 40세 남성의 경우 월 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이 0%일 때 2만5000원, 10%일 때 1만2000원, 20%일 때 1만1000원을 내게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자기부담금이 0%, 10%인 기존 가입자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된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의료시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위한 보험상품도 2016년 1월 출시된다. 이 상품은 고가의 의료기술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실손상품이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됐을 경우에는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인하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또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를 인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설명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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