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11일 공동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조례를 근거로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내린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법의 제정취지보다는 법 조문 자체에만 집중해 판단한 결과로 느껴져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마트·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서조차 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내 유통업 영위기업의 89.5%인 소상인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피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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