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받고도 2·3차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89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유형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이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들이 빨리 하도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발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제때 하도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회수 등 각종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현금 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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