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높아, 과세이연제도 등 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등 재산의 현금화 물꼬를 터줄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낸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주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에 견준 재산세 부담이 1%를 넘는 비율이 30세 이상에서는 20%에 불과했으나, 6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44%에 달했다. 고령층이 되면서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은데다,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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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이에 따라 “고령 주택보유자의 지나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일정 기간 동안 대신 부담하되, 주택이 팔리거나 주택 보유자가 사망했을 때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론 등 재산의 현금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연이 재정패널 자료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부담이 늘어났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재산세 부담은 소득과 같은 담세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후, “이는 장기적으로 세수확보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과세이연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도 과세이연혜택을 받은 가구들을 추적조사 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이연제도 도입 시 관련 비용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순서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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